직무교육 참가자 보안 및 윤리 준수 서약서

생년월일 : 1900.00.00

성    명 : 홍 길 동

본인           (이하 “동의자”)은(는) (사)한국사립미술관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진행하는 ‘2025 사립미술관 전문인력·예비학예인력 직무교육(온라인)’ 참여와 관련하여 강의에서 제공되는 모든 관련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,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민·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.

□ 침해되는 사항

1. 온라인 화상 강의 무단 촬영(캡처) 및 복제

2. 온라인 화상 강의 교재 및 수업자료 등 제3자에게 배포 및 전송

3. 온라인 화상 강의 무단 유통(웹사이트, YouTube, SNS 등)

[참고]

저작권법 제104조의6(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)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동법 제104조의8(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) 저작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ㆍ예방,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이나 이를 갈음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,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제104조의2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정지ㆍ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23조, 제125조, 제125조의2, 제126조 및 제129조를 준용한다.

동법 제136조(벌칙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1.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)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

2025년     월     일

동의자 연락처 : 010-0000-0000

동의자 성  명 : 홍 길 동   (인)

(사)한국사립미술관협회장 귀하